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성희) 1
1. 복수노조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1
2. 정책연구 필요성 3
3. 연구 방법과 내용 구성 3

제2장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와 복수노조 효과 선행연구 (이성희) 5
1.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 효과 5
2.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형성 과정 6
3.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특징 12
4. 기업별 복수노조제도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18

제3장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노사관계 효과 실태조사 분석 (노용진) 31
1. 복수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 필요성과 조사 방법 31
2. 노사관계 실태조사 데이터와 표본의 구성 37
3. 복수노조 조직 현황 42
4. 신규노조 설립 배경과 복수노조 간 노조활동 차이 51
5.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향후 전망 68
6. 소 결 91

제4장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사례조사 (진숙경) 99
1. 조사 대상 99
2. 두산인프라코어 노사관계 실태조사 100
3. 유성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109
4. 서울도시철도 노사관계 실태조사 118
5. 한국남부발전 노사관계 실태조사 125
6. 전주시내버스 노사관계 실태조사 133
7. 홍익대 청소경비용역 노사관계 실태조사 138
8.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실태조사 142
9.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실태조사 146
10. 서울지하철 노사관계 실태조사 150
11. 사례분석으로 본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특징 154

제5장 복수노조제도 시행 관련 법률적 쟁점 (조용만) 157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관 157
2.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162
3.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의 배제 170
4.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노조 174
5.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내지 확정 180
6. 교섭단위의 분리 187
7. 소 결 198

제6장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변화와 정책과제(이성희) 202
1. 복수노조 설립 양상 및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202
2.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변화 효과 206
3. 복수노조 시대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15

참고문헌 22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